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

12년째 실제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 정부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 개인적 경험

대형마트 의무 휴업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까맣게 잊은 채 잠실에 있는 H 대형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모든 불이 다 꺼져있어 화들짝 놀랬고 일요일 의무 휴업이 떠올라, 인근 L 대형마트에 갔으나, 역시 문이 닫혀 있었다. 일요일 황금 같은 시간을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버리게 되다 보니까 화가 무척 났다. 할 수 없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대형마트 대비 식료품들이 비싸다 보니 역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 서초구 사례

서초구는 구내 소상공인, 대형마트와의 협의를 통해 서초구 소재 대형마트들이 2024년 1월 28일 일요일에 쉬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다. 서초구는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꿔 버렸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되었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이를 반겼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마트 주변 골목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정부 방침

정부는 서초구처럼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등 영업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2년 도입되었지만,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고, 명절 전날에도 무조건 쉬어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왔는데, 대형마트 휴일에 골목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기보다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가 전환 후 6개월 간 인근 주요 소매업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또한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추진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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