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및 이유

정부가 통신사들을 통해 서민 통신비 완화를 추진했으나, 1년간 성과는 전년 대비 1% 감소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단통법 제정 배경

고객이 호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단통법은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공시 지원금의 15%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에 갤럭시 S3가 출고가 99만 4000원이었으나, 17만 원에 파는 판매점이 있어 과열경쟁이 벌어지면서 젊은 층 등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노인 등 일부는 소외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단통법을 시행했다.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이 시행되어 보조금 과열 경쟁이 사라지면서 마치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 담합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버려 소비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1117만 명이던 번호 이동 고객은 2022년 453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 가격은 오르는데 비해 단통법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통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정보에 밝은 젊은 층이 혜택을 크게 보고 고령자층 등의 일부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통법 폐지 시기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단통법 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단통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출혈 경쟁과 소비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야당이 큰 틀에서 찬성을 해야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이유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다.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로 작용했던 단통법을 하루속히 폐지하고 휴대폰을 고객들이 싸게 살 수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폐지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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